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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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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-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

http://www.yeslaw.com/lims/front/page/fulltext.html?pAct=view&pLawId=4806 http://lawkorea.com/client/asp/lawinfo/law/lawview.asp?type=l&lawcode=a833788 Web6의2.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… emily given name